[포럼] 인터넷사기,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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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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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인터넷사기,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은 인터넷사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집계한 2018년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총 발생건수 14만9,604건 가운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가 2,888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12만3,677건, 불법컨텐츠 범죄는 2만3,039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전체 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12만3,677건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를 분석해보면 인터넷사기가 11만2,000건으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사이버금융 범죄 5621건, 개인위치정보 침해 246건, 사이버저작권 침해 3,8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사기란 정보통신망, 즉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 또는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인터넷사기 통계에서 제외하는데, 예컨대 온라인에서 기망행위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현금이나 물품을 편취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기망행위 후 온라인에서 대금을 송금 편취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인터넷사기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을 편취하는 직거래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을 편취하는 쇼핑몰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을 편취하는 게임사기,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는 기타 인터넷사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사기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이다. 인터넷사기에 관한 직접적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통상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적용을 받는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사기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각종 피싱범죄는 사이버금융범죄로 통계잡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아울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범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사기 피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의하면 중고 거래의 50% 이상이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거래할 때 대부분 판매자 계좌로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을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안전거래, 즉 에스크로 제도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건도 받지 않고 대금을 선입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크로 절차가 귀찮기도 하지만 싸게 나온 물건을 남들보다 먼저 사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절차인 물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보다 철저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살펴본 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기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인터넷거래가 보편화된 오늘날,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사회에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또한 자신은 비록 사기를 당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지혜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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