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3일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이어 LG전자 V50 5G가 출시되면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통3사 임원회의를 이날 오후 4시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통3사들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 방안을 차례로 듣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5G 스마트폰을 둘러싼 이통사의 출혈 경쟁과 관련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 이통 3사에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 3사 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주말동안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법, 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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