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이나 콘서트,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되파는 암표상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소위 '티켓 리셀러'라 불리는 이들은 오프라인의 암표상들처럼 표를 선점하고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들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인터넷 암표상들은 처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그동안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암표상들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보고 있다.
인터넷 암표상들은 자동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예매 개시와 함께 티켓을 싹쓸이 한다. 일반인들은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접속해 표를 사려 해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10배 이상 가격으로 암표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암표상들의 기승은 법적 미비점, 공연주최사의 무관심, 성숙한 시민의식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인터넷 암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현 20대도 발의된 상태로 계류 중이다. 공연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 공연주최사도 예매대행사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표가 매점매석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암표를 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인터넷 예매시스템의 혁신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구매자의 고유식별정보를 티켓에 심어 암표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예매시스템이 선보이고 있다. 이번 경찰의 인터넷 암표상 집중 단속을 계기로 선량한 공연예술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싹쓸이 행위는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
인터넷 암표상들은 자동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예매 개시와 함께 티켓을 싹쓸이 한다. 일반인들은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접속해 표를 사려 해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10배 이상 가격으로 암표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암표상들의 기승은 법적 미비점, 공연주최사의 무관심, 성숙한 시민의식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인터넷 암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현 20대도 발의된 상태로 계류 중이다. 공연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 공연주최사도 예매대행사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표가 매점매석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암표를 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인터넷 예매시스템의 혁신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구매자의 고유식별정보를 티켓에 심어 암표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예매시스템이 선보이고 있다. 이번 경찰의 인터넷 암표상 집중 단속을 계기로 선량한 공연예술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싹쓸이 행위는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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