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제` 결국 1년 앞당겨 내년에 전격 폐지

'선진화 추진 전략' 내년 시행
감사위원회 · 감사단 신설키로
적발 위주서 예방감사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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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감사제` 결국 1년 앞당겨 내년에 전격 폐지
대덕특구전경-2013-항공사진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상임·비상임 감사제도가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도에 전격 폐지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빨라진 것으로, 출연연 감사제도와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출연연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 전략'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본보가 입수한 추진전략에 따르면 감사업무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25개 출연연 내 감사조직을 없애고, 별도의 독립 기구로 '감사위원회(가칭)'와 '출연연 감사단'을 각각 신설한다.

감사위원회는 연구회, 출연연 등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출연연 감사계획 수립과 처분심의 등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감사위원회는 정부나 민간 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대략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출범한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감사원 출신 고위직 인사를 선임해 출연연 특성을 반영한 감사내용과 기준을 마련토록 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감사단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일반감사와 특정감사를 출연연 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한다. 다만 일상감사와 복무감사는 출연연 내 감사부서(윤리경영실)가 담당토록 하는 등 감사별 수행 주체를 달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복 감사와 잦은 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온정적 감사처분 등 현재 출연연 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 중심으로 출연연 감사기능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감사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일관성 있는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감사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상반기 내 국회 법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출연연 감사제도 폐지와 관련, 25개 출연연 상임·비상임 감사들이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가 다른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감사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출연연의 감사제도와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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