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변화 필요… 저출산·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역점둬야"

손병호 KISTEP 부원장 지적
"기업간 개방형 혁신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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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변화 필요… 저출산·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역점둬야"
손병호 KISTEP 부원장이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KISTEP 제공


文정부 2주년 과기정책 토론회

"과학기술 정책의 틀을 국민 전체를 바라본 미래 메가비전 제시로 넓혀야 한다. 포스트 R&D(연구개발) 단계의 실증·금융·규제혁신 활동을 강화해 경제성장·일자리 문제에 기여하고, 미세먼지·성범죄·저출산 등 사회현안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손병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2년간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이 함께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과학기술 정책의 프레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병호 부원장은 KISTEP이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R&D에 연 20조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란 국민들의 기대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미세먼지·저출산·성범죄·사이버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기초연구 예산 확대, 5G 세계 최초 상용화, AI R&D 투자 확대와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성과로 꼽혔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이 R&D 생태계 안에 머물다 보니 국가 차원의 파급력 있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손 부원장은 "정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가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기업간 개방형혁신 활동도 미진하다"면서 "R&D를 넘어 산업·인력정책, 규제·제도혁신을 연계한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R&D 관리 중심의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혁신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뚜렷한 국가비전과 메가 성장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라면서 "혁신본부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 미래비전·전략을 내놓고 분야별 R&D 계획과 과기 혁신전략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R&D가 파급력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업간 개방형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부원장은 "복수 기업으로 구성된 팀, 기업·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대상 R&D 지원을 확대하고, 팁스 방식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 공조하는 R&D·투자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변화와 성과,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이 기초연구 정책 성과와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혁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과기혁신본부 출범, 과기장관회의 부활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정책이 현장에 착근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별 R&D 지출한도 설정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회귀해 혁신본부가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의 영향이 특히 크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개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와 자금 지원을 연계해 필요에 따라 지원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위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혁신·사회혁신 사업의 경우 R&D 외에 정보화, 기술활용, SI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면서 "R&D와 혁신성장·포용사회 구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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