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희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희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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