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과다대출 방지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관행개선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관행개선
앞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차량 가격의 11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수수료에 포함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과다대출 및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 자율로 설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가격이 1000만원이면 대출한도는 1100만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이는 일부 여전사들이 중고차 시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높게 잡아 과다대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상이 임의로 매매금액을 높여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데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옵션이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엔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 중개 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여전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 건별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직접수수료와 중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수수료가 있다. 이중 간접수수료는 골프행사나 해외여행 등 우회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금액의 4%, 500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의 3%에 20만원까지 더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우회지원 비용도 중개 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또 여전사는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를 합한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출모집인과 여전사 간 위탁계약서도 표준화된다. 표준 계약서는 업무위탁 범위, 모집인 준수사항 등에 담긴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해 과다대출, 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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