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대변할 자격 없어… 대통령 만들려 촛불든 것 아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5-09 17:56
이규화 기자
文대통령의 민노총 옹호, 부채의식 아닌 노동자에게 아부하는 운동권의식 원인
노사 대립적 관계 탈퇴… 노동자에 책임부여 위해 일정부분 경영참여 시켜야
정부·지자체 수당 확대, 선거용 賣票… 중구난방식 사회보장제부터 뜯어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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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前전태일재단 이사장
장 대표는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노동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다. 장 대표는 "현재와 같은 사생결단식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득권 '귀족노조'의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전체 노동자들이 자아실현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생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아직 반대여론이 많지만 미래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앞으로 자동화로 인해 대량실업이 구조화하면 즉 임금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50여년 온몸을 바쳐 민주화운동, 노동 및 사회운동에 헌신해온 장기표 대표는 한국 현대사에 이름 석자를 확실히 새기고 있는 재야인사다. 다섯 차례 투옥에 10년 가까운 옥살이를 하며 온갖 신난을 다 겪었을 그이지만 그가 제시하는 한국사회 미래 비전은 밝고 맑았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한반도선진화재단(대표 박수영)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유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처방'이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인터뷰는 토론회 직후 국회 의원회관 카페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비판의 선봉에 서 계신데, 출범 때 기여를 많이 하신 거로 압니다.
"내가 조합원이 아니니까 설립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 전신이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인데 그 당시부터 제가 노동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전태일 열사를 부활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리 보는 거 같아요. 제가 한 것은 70년대, 80년대부터 한 노동자들 교육이에요.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에 가서 노동자 단결 등에 대해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는 노동자들이 약자여서 교육으로서 단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어요. 대의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지요."
-민주노총 설립에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셨다고 해야겠군요.
"1994년도부터 노동운동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본격화한 시기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노조활동이라는 게 '어용'이었으니까요. 이후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그러나 94년부터 노동운동이 이기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임금인상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왜 '말'지라고 있잖아요. '말'지에 그런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었습니다."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리셋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노동해방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해를 하니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이 그 자체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노동'이 돼야 합니다. 자꾸만 임금인상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금인상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노동운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야겠군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자기네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월급은 290만원이고 연봉으로 따져서 35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평균이 7400만원이에요. 지도부는 연봉이 9000만원 이상이거든요. 평균보다 3배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임금인상 요구하면 되겠어요? 다른 하나는 자꾸만 임금인상 이런 데에 목을 매달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노동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을 만들어가야 돼요. 주인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맨날 경영진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1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가 국정의 기조라고 말했는데요.
"별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노동을 존중하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존중하자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노동자 존중이 아니라 민주노총 존중이지요."
-민주노총이 주도세력 중 하나로 참여한 2017년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문 정부는 민주노총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촛불시위는요, 문재인 씨 대통령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끝났어요. 근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촛불집회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됐지만요. 드루킹 사건이 없었으면 안희정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안철수가 대통령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촛불집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촛불집회는 국민이 나선 것이지, 민주노총이 뭐 돈을 다 댔다는 말을 하는데, 난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겁내고 옹호하는 것은 부채의식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래 노동자들에게 아부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게 운동권의식입니다."
-강성노조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오늘 한선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더 열변을 토했어요. 특히, 동의하지 않는 점은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 생활에 대한 사회복지를 늘리면서 경제적 자유는 더 늘리자는 부분이에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늘리자는데 방점을 찍는데, 우파 분들은 자꾸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해요."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 하십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 이용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출발점인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제학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제가 그에 관해 책(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을 하나 썼어요. 과거에는 물자가 실제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 끼를 먹기 힘들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영국도 귀족과 부를 축적한 평민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욕망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원은 거의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바보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밥을 세끼만 먹어야 행복하지 다섯 끼, 열 끼를 먹으면 죽어요. 욕망이 무한하다고 하는 전제는 안 됩니다. 밥을 한 끼, 두 끼 먹을 때까지는 욕망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끼를 넘겨서도 욕망이 무한하면 안 되지요. 이 각성이 이뤄져야 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한계효용에 따라 욕망도 점차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간의 욕망이 자제되거나 타의에 의해 억제될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의 두 개의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부론'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감정론'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죽은 뒤에 묘비명에는 '도덕감정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잠들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부론의 저자가 아니고요. 도덕감정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책의 대원리는 뭐냐 하면 인간의 심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컨대, 그 때 국부론에서 주장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지죠.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운영기술, 경제운영기술이거든요. 국부론 쓸 때 300년 전 이론을 지금 주장하면 되겠어요?"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들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면 결별하게 돼요.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경제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듣겠습니까."
-평소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상에는 동의하지만 수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요.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루려고 했던 이상은 맞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두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시몽, 퓨리에, 공자, 예수 모두 같은 이상입니다. 이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이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사유재산의 폐지인데,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계획경제인데 이것도 옳지 않아요, 시장경제여야 합니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에게 다 맡겨놔야 하는데요?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마르크스의 철학(이상)은 옳아요.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유물론이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부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상부구조인 인간의 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맞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마르크스가 사회운영원리로 내놓은 그 이념은 잘못됐고, 그 자신의 주장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주창하시는 녹색사회민주주의, 민주시장주의는 무엇인가요.
"시장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 의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 국민의 생활, 자가용을 열 대를 갖고 있든지 오대양육대주에 별장을 갖고 있든지 상관 없이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은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그 이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사회주의가 전혀 아니지요. 교조적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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