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택시 월급제 허용
국회 공전에 제대로 논의 못해
'규제혁신형 택시' 행방도 묘연
신개념 승차공유 서비스 '제동'
국회 공전에 제대로 논의 못해
'규제혁신형 택시' 행방도 묘연
신개념 승차공유 서비스 '제동'
연합뉴스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안을 내놓은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카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7일 △출퇴근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택시 출시 △택시 월급제 시행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여됐다.
그러나 7일자로 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안을 발표한 지 꼭 두달이 흘렀지만, 국회 공전 사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채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 발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카풀 시간제한·택시 월급제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택시 월급제에 대한 이견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7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상임위내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출범키로 했던 '규제혁신형 택시'의 행방도 묘연하다. 약속된 기간은 두달여가 남았지만, 정치권이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합의문에 나온 기간이 상반기인 만큼, 아웃라인 이나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후속조치 이행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카풀업계의 상황은 합의문 발표 이전에서 멈춰져 있다. 카카오는 아직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카풀 스타트업들은 합의안에 명시된 시간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시간제한 관련 법안이 입법화 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선보일 예정이었던 장기렌터카 활용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밴'은 출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날 때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차차와 서비스 계약을 맺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기 때문이다. VCNC가 지난 4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준고급 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도 서울시가 배기량 2800cc 이상 고급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며 출시가 불발됐다. VCNC는 현재 '타다 프리미엄' 택시기사 선발을 마친 상태로,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규제혁신형이 아닌 승차공유 서비스가 출시되는 데도 이처럼 큰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규제혁신형 택시'가 출시된다고 해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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