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규제 손질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111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모두 점검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차례로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올 2분기 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789개, 행정 지도와 모범 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321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행정지도 39건(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선다.
특히 이 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은 6월 말께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같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정비에 나선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해야 한다"며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111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모두 점검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차례로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올 2분기 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789개, 행정 지도와 모범 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321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행정지도 39건(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선다.
특히 이 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은 6월 말께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같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정비에 나선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해야 한다"며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