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위반' 여부 선긋기 "美위협 아니다"…추가도발 빌미될수도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도발성' 행동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발사체여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확한 분석을 위한 미 당국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쏜 발사체를 '그것들'(they)이라고 지칭했을 뿐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한번 봐야겠다"면서도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이번 발사가 모라토리엄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풀이했으나,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전략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사로 인해 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패스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제재는 바뀌지 않았다.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것이 아마 오늘 김 위원장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공조 강화 흐름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난 직후에 이뤄졌다"며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반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핵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라며 비핵화 이행 및 검증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모라토리엄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저강도 도발에 나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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