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새로운 결정 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협상하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먼저 구간을 설정한 후 노사 양측이 최종적인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야 대치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기존 결정체계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릴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공익 위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원회의에서는 일부 사용자위원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 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 바로 다음날인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부터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따른 심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새로운 결정 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협상하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먼저 구간을 설정한 후 노사 양측이 최종적인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야 대치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기존 결정체계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릴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공익 위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원회의에서는 일부 사용자위원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 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 바로 다음날인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부터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따른 심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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