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잡았더니 수억원씩 급상승…공시가 형평성 논란 재점화 되나

개별 - 표준주택 격차 줄어
"인하요청 반영 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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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잡았더니 수억원씩 급상승…공시가 형평성 논란 재점화 되나
정부의 공시가 오류 재조정 요구에 성동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수억원씩 오르고 이로인해 개별주택과 표준주택간 공시가격 격차도 큰 폭으로 좁혀지면서 고무줄 공시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가 30% 포인트에서 2% 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껑충 뛴 공시가격으로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이었던 서울 성수동1가의 한 개별주택은 올해 3월 열람 당시 예정 공시가격이 14억7000만원이었으나 오류 재조정을 거치며 최종 2억6000만원 오른 17억3000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61.2%에서 89.7%로 높아졌다.

바로 앞에 위치한 표준주택이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27억3000만원으로 9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 격차가 30% 포인트 벌어졌다가 2% 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이다.

성수동1가의 또다른 개별주택은 지난 3월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6억7200만원에 공시됐으나 지난달 말 확정된 공시 금액은 8억81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7200만원인 이 주택은 3월 열람 공시 당시에 작년 대비 상승률이 42.4%였는데 확정 공시 후 86.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 개별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표준주택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600만원에서 올해 9억1500만원으로 81% 상승했다.

당초 바로 옆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가, 이번 오류 재조정으로 상승률이 오히려 표준주택보다 높아졌다.



강남구에서도 공시가 오류 수정으로 일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수억원 올랐다. 삼성동의 한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61억원으로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63억1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인 4억3800만원 대비 상승률은 예정가 공개 당시 39.3%에서 확정 공시후 44.1%로 소폭 올랐다. 서울 주요 자치구 중 오류 지적 건수가 300건에 달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올해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28.9%였는데 재조정을 거치며 29%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당초 24.43%에서 확정 24.67%, 중구는 10.59%에서 10.68%로 올랐다.

공시가격 오류 재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한달 간 진행되는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달 만에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오류 주택 소유자는 물론, 일반 개별주택 소유자들도 "잘못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재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달 다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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