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노동절을 맞아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허한 약속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모처럼 '노동존중'에 입 모은 정치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한국노총의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고,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으로 노동절을 기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소명의식을 갖고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이후 아직도 비준하지 못한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정부는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주장 제각각=이처럼 모든 당이 앞다퉈 노동을 강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안마다 각 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2개월, 정의당은 현행인 3개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6개월안을 우선 수용하고, 추후 연장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기업의 지불능력과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약 없는 노동개혁=결국 경사노위와 국회 모두에서 해법이 나지 않으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작 노동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로 한 데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경제지표는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주 18 시간 미만의 초단기 취업자가 최근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기 일자리를 36시간 일자리로 환산할 경우 3월 취업자는 오히려 2만 2천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모처럼 '노동존중'에 입 모은 정치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한국노총의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고,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으로 노동절을 기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소명의식을 갖고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이후 아직도 비준하지 못한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정부는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주장 제각각=이처럼 모든 당이 앞다퉈 노동을 강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안마다 각 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2개월, 정의당은 현행인 3개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6개월안을 우선 수용하고, 추후 연장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기업의 지불능력과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약 없는 노동개혁=결국 경사노위와 국회 모두에서 해법이 나지 않으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작 노동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로 한 데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경제지표는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주 18 시간 미만의 초단기 취업자가 최근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기 일자리를 36시간 일자리로 환산할 경우 3월 취업자는 오히려 2만 2천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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