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 연내처리 목표
한국당 강경대응에 논의 힘들 듯
이달 추경안 처리도 '산 넘어 산'
한국당 강경대응에 논의 힘들 듯
이달 추경안 처리도 '산 넘어 산'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 되었던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정은 됐지만 본경기 이제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궤도에 올렸으나 앞으로 더 힘든 여정이 남아 있다.
여야 4당은 29~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각각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점거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패스트트랙까지 도달했지만 이제 고작 한 단계를 밟았을 뿐 가장 고난도인 본경기가 남아 있다.
◇갈길 바쁜 선거제도 개혁=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달리 선거제도 개혁안은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정해져 있다. 내년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적용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기한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상임위가 180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면 원안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최장 90일 동안 체계자구심사 등을 진행한다. 정계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법사위를 순탄하게 통과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라 법안을 붙잡고 주어진 90일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 상정·표결 60일까지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이 걸린다. 정개특위가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니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15일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 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정개특위 활동기한도 오는 6월30일 만료되니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둘러 올해 안에 최종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터라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힘들게 달성한 패스트트랙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본회의까지 여야 4당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하는 것도 큰 숙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여야4당 합의를 기초로 한국당과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추경 심사 어쩌나=패스트트랙 여진이 국회를 흔들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위태롭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하려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4월 국회가 다음 달 7일로 끝이 나니 곧바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놓고 한국당과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은 만큼 5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부정적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일부 삭감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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