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이어 추경을 재차 언급,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정상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불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나 민생 분야에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가 돼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것들을 안겨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고용지표에 대해 "2월과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2월·3월 고용동향에 대해 이미 혹평을 내놓았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고용 통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불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나 민생 분야에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가 돼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것들을 안겨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고용지표에 대해 "2월과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2월·3월 고용동향에 대해 이미 혹평을 내놓았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고용 통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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