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교착상태 우회적 비판
野 "反기업정책 밀어붙인 결과"
野 "反기업정책 밀어붙인 결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로 추가경정예산 등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반기업 친노조 정책만 밀어붙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 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과 대외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제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가 나쁘다는 말은 핑계"라고 비판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는 외부경제 여건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각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심지어 한은은 날씨가 따뜻해서 의류소비가 줄었다고 정말 한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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