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 넘기려는 것"
국가재정으로 위기 넘기려는 것"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제도·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싸잡아 공격하는 '투트랙 공세' 전략을 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목 맬 때가 아니다. 그렇게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설비투자는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수출, 수입, 건설 투자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도 문제 삼았다. 황 대표는 "정부는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추경에 반대 의견을 냈다. 황 대표는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조 변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라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근로1년보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을 앞두고 심각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목 맬 때가 아니다. 그렇게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설비투자는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수출, 수입, 건설 투자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도 문제 삼았다. 황 대표는 "정부는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추경에 반대 의견을 냈다. 황 대표는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조 변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라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근로1년보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을 앞두고 심각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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