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렸다. 투표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소속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이날 회의는 그야말로 롤로코스터의 연속이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한 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행안위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회의장으로 찾아와 항의하는 통에 전체회의 개의가 2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면서 "한국당이 민주당·바른미래당 등이 야합한 선거제도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누가 (행안위 회의실을)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고 따졌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심 위원장은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차수를 변경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투표를 밀어붙였다. 한국당은 투표에 불참했으나 여야 4당 소속 12명의 정개특위 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연동률 50%를 맞추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또 지역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를 도입했으며, 선거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을 선포한 뒤 "방금 전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선거제 합의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다"면서 "이번만큼은 의회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미션임파서블이라고, 모두 안될 거라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끝내 되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심 위원장은 남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한국당의 동참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연내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