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인 불법폐기물 처리를 올해까지로 앞당기기로 하고, 정부 제출한 314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활용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며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불법폐기물 대책을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120만 톤)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초점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맞춰진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속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했고, 고민정 대변인 또한 "방금 제가 발표했던 불법폐기물 부분도 결국은 추경이 통과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며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불법폐기물 대책을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120만 톤)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초점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맞춰진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속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했고, 고민정 대변인 또한 "방금 제가 발표했던 불법폐기물 부분도 결국은 추경이 통과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