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폭로가 있을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본사)와 6만337개 대리점이다. 작년말 조사해보니 10곳 중 3곳 이상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의류의 경우 본사 멋대로 정한 판매목표를 못채우면 물량을 끊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식음료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요구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신은 판매목표 강제뿐 아니라 보장된 영업장려금 등을 받지 못한 사례가 허다했다.
대리점 대부분은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다. 본사에 맞서는 것은 물론 갑질 피해에 대해 사법절차를 밟는 것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자칫 본사 눈밖에 나게되면 대리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대리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업종별로 3~4배 높게 나온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치는 그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공정 거래'의 실현은 머나먼 얘기가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리점 대부분은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다. 본사에 맞서는 것은 물론 갑질 피해에 대해 사법절차를 밟는 것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자칫 본사 눈밖에 나게되면 대리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대리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업종별로 3~4배 높게 나온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치는 그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공정 거래'의 실현은 머나먼 얘기가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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