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제도 개선 설명회
정부가 'R&D(연구개발) 감사'에 손질을 가한다. 올해 국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연구자의 R&D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R&D 감사 방향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들은 R&D 수행 시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하고, 중복적인 감사 제도를 지적해 왔다.
지난 2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정부 R&D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R&D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려면 현재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감사제도를 새로운 방향과 절차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감사원과 국가 R&D 감사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감사원은 과기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R&D 감사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중 이다.
기존 R&D 감사는 다양한 R&D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회계 중심의 적발 위주로 이뤄져 연구자의 많은 불만을 샀다. 또한 연구자가 감사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대응해야 하고, 소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R&D 감사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외부의 잦은 감사와 과도한 감사 등으로 'R&D감사=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연구자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외부로부터 받는 잦은 감사를 꼽아 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현장에서는 적어도 1년에 3∼5차례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지나치게 많은 감사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감사에 대응하느라 정작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정부 R&D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R&D 감사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계 책임을 묻기보다는 성과제고 중심으로 감사를 재편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주는 일명 '도와주는 감사'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나 실수는 면책하고,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규정에 맞게 연구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상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 R&D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연구행정 문화를 바꾸려면 기존 감사 관행과 문화도 함께 변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부와 연구자 간 이견을 좁혀 선진적인 R&D 감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난 2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정부 R&D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R&D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려면 현재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감사제도를 새로운 방향과 절차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감사원과 국가 R&D 감사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감사원은 과기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R&D 감사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중 이다.
기존 R&D 감사는 다양한 R&D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회계 중심의 적발 위주로 이뤄져 연구자의 많은 불만을 샀다. 또한 연구자가 감사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대응해야 하고, 소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R&D 감사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외부의 잦은 감사와 과도한 감사 등으로 'R&D감사=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연구자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외부로부터 받는 잦은 감사를 꼽아 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현장에서는 적어도 1년에 3∼5차례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지나치게 많은 감사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감사에 대응하느라 정작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정부 R&D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R&D 감사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계 책임을 묻기보다는 성과제고 중심으로 감사를 재편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주는 일명 '도와주는 감사'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나 실수는 면책하고,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규정에 맞게 연구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상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 R&D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연구행정 문화를 바꾸려면 기존 감사 관행과 문화도 함께 변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부와 연구자 간 이견을 좁혀 선진적인 R&D 감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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