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불량… 개전의 정 없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이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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