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해커 양병 지론은 여전히 유효… 전자軍 체제로 가야"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4-25 18:09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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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상희 녹색삶지식원 이사장·前 과학기술처장관
이상희 전 장관은 '해킹'이란 말도 생소할 때인 1996년 10만 해커 양병을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금 와 돌이켜보면 미래 국가안보 이슈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제시하는 선견지명이었다. 10만 해커 양병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 때도 북한 핵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국제적 난제였습니다. 북핵을 막아야 하는데, 들어가서 부수지 않는 한 어떻게 막습니까? 북한이 핵이 없으면 정권이 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해커를 대량 양성해 북한 미사일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미사일은 전자칩 덩어리예요. 만약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해킹해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해외 전략연구소들에 따르면 현재 국가사이버전 인력과 공격력은 우리가 북한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해커사령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래로 문인이 무력을 지배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무인이 무력을 갖고 있었어요. 무력은 곧 과학과 닿아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비과학이 과학을 다스리고 있어요. 공론(空論)이 난무합니다. 과학인이 과학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해커 양병과 함께 전자군복무제 개념도 제시했다. 여성도 포함한 국민개병제도 주장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전자전이 벌어지는데 육군 공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군 공군을 전자군으로 통합해 연구소에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자전에 대비해 특급영재들을 육성하고 별도 부대를 운영합니다. 그 애들한테는 총검술 안 가르치고 물리 수학 화학을 가르칩니다. 연구소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성 구분이 왜 필요합니까. 우수한 여성인력을 사이버국방과 안보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발상 전환을 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 전 장관은 해군의 항공모함 추진에도 반대론을 폈다. 항공모함은 공격용 무기인데 우리는 공격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항공모함보다는 드론모함이 적절하다고 한다. 드론모함에 수백 대 드론을 실어 벌떼처럼 몰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드론모함은 방어용이면서 전자전 무기입니다. 전자전은 땅에서 총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컴퓨터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드론모함과 함께 초소형 자율주행 핵잠수함 개발도 제안했다. 초소형 자율주행 핵잠수함은,우리는 공격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적이 침입할 때 스텔스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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