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치사한 주장`…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다루는 꼴"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4-25 18:09
이규화 기자
자유 없는 과학기술 없는데 文정부는 간섭 많아… 기업의 자율성도 계속 줄어들어 걱정
원자력 피해 가장 큰 일본도 원전 못 버려, 환경·경제성 따져 다시 원전 확대·연구 지속
러시아의 자연순환 방식에 모듈형 소형 원전 탁월, 기술교류·상용화 협력 등 관심 가져야
원자력 피해 가장 큰 일본도 원전 못 버려, 환경·경제성 따져 다시 원전 확대·연구 지속
러시아의 자연순환 방식에 모듈형 소형 원전 탁월, 기술교류·상용화 협력 등 관심 가져야
!["文정부 탈원전 `치사한 주장`…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다루는 꼴"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4/2019042602100619051002[1].jpg "\"文정부 탈원전 `치사한 주장`…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다루는 꼴\"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상희 녹색삶지식원 이사장·前 과학기술처장관
"과학은 사고방식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사고방식이란 점에서 인문과학도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과학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첫째도 자유 둘째도 자유입니다. 자유 없이는 과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지금 근무시간. 최저임금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과학기술 대통령'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의 시작도 자유요 끝도 자유라고 유독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날(4월 21일)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맞아 이 전 장관을 만났다. 정부 정책, 대학, 미디어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일상 속에서 요즘 '과학'이 실종됐다는 한탄이 종종 들린다.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된 것은 과학의 덕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투자가 없었다면 산업화도 근대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이 전 장관은 다시 과학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빵점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전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입시 위주 학습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데, 하루 빨리 떨쳐버리도록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많이 뛰어 놀고 게임도 하고 싸움도 해야 하는데 쳇바퀴 도는 다람쥐같은 생활을 하니 미래지향적 창의적 합리적 사고를 기를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전 장관은 현재 녹색삶지식원이라는 국제 과학인네트워크 조직을 이끌고 있다. 과학 선진국 과학자들과 연계해 한국 과학을 레벨업하고 과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단체다. 이 전 장관이 1985년 설립해 34년간 이끌고 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지식원 사무실로 이 전 장관을 방문했다. 기자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식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무슨 용무로 왔는지, 그들과 무슨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는지부터 물었다.
-장관님은 언제부터 러시아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러시아는 카라마조프형제라든지 안나카레니나, 차이코프스키 등 문학과 예술만 보려 하는데, 과학도 합리적인 감수성의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러시아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살펴왔어요. 러시아가 자원은 너무너무 많아요. 돈은 많은데, 밤은 길고 밖은 춥고 안에 들어앉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하고 다른 하는 학문연구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러브스토리가 많습니다. 예술과 과학기술이 풍부합니다."
-과학자이면서 과학기술 행정가이고 한의학까지 광범위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약학을 했는데, 약학이라는 게 약리작용이고 그 작용은 연결돼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제가 중국 한의학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동양 사상을 연구해보니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사람과 같아서 사람 인(人)자가 돼야 하거든요. 서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나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물인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미국은 심장에 해당되고 중국과 한국은 팔과 손에 해당되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다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미와 아프리카가 살사 댄스 잘 추고 축구를 잘 하는 겁니다.(크게 웃음). 적도가 사람의 횡경막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어디냐, 러시아거든요. 우리는 머리인 러시아를 잡고 우리 팔과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전략을 짜야 해요."
-연미용중(連美容中),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을 활용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러시아는 좀 의외입니다.
"저는 20년간 미국무성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러시아 과학자들과 10년간 사귀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변호사회 고문입니다. 러시아 특허청장(전직), 특허대 총장, 푸틴 대통령의 경제수석(전직)까지 다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공개리에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사귀는 이유는 머리인 러시아를 잡으면 일본 중국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러시아가 중국 일본을 싫어해요. 우리는 안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10년 넘게 공을 들여왔어요."
-러시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주와 군사과학이 세계 톱클라스입니다. 또 사회주의 역사가 있어서 자본주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자본주의 주입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어요. 우리와는 매우 보완적인 나라입니다. 서로 만나면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변호사회에서 저를 덜컥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항공, 수리, 기초과학과 군사기술은 발달해 있는데, 상업화에는 아주 젬병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기초기술과 우리의 상업화기술을 합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우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가요.
"러시아의 소형 원전 기술은 아주 우수해요. 7년 전부터 이 부분을 러시아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학계와 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은 미국계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자력은 냉매로 경수를 씁니다. 모터로 경수를 돌립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전방식은 납-비스무스 냉각방식으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 전기출력 300~500MWe급 소형 원자로)입니다. 강제순환이 아니라 자연순환 방식이에요. 자연순환이 되니 모듈화에 유리합니다. 미국 방식은 모듈화가 어려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강제순환 모터에 물이 들어가 냉각이 안 되니 폭발한 거거든요. 러시아 방식은 우라늄(방사선)이 나오더라도 납이 먹어버립니다. 수냉식보다 1000배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과학기술은 좋지만 상용화에서는 아주 뒤처졌어요. 모스크바 가보면 냉장고 TV 모두 삼성, LG전자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냉장고 방식은 러시아 기술을 상용화한 겁니다. 러시아 납-비스무스방식 소형원전을 상용화해 세계로 진출하자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디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과정은 남아 있지요. 미국은 군사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체계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국방용으로 들어간 돈을 상용화해서 뽑아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특허청을 통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러시아가 기술보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고위층과 사귀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닦아 놓았지요."
-러시아 과학기술 발달의 원천은 어디서 오나요.
"과학기술 중 많은 것들이 국방기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하고, 무기를 개발하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좋은 무기를 만드려다 보니 거북선을 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시절 소련이 미국과 경쟁을 하다보니 과학기술을 발전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쏘아올렸잖습니까. 깜짝 놀라 미국이 NASA를 만들고 우주기술 개발을 하게된 거거든요."
-소형원전 도입이 언제쯤 구체화될 거 같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서로 신뢰를 쌓으면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아다모프 전 에너지부 장관이 저와 친해요. 러시아 에너지업계의 대부격이지요. 작년 연말 세계 원자력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죄다 원자력 전문가들이고 원자력 관련 논문들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 관련 발표를 준비했다가 철학적인 면을 발표하면 어떻겠냐고 했지요. 화석연료를 뽑아서 쓰며 지구를 못살게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 서로 기술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야 지구도 건강하고 인류도 건강할 거 아니냐 했죠. 그 때 아다모프 장관이 참석했는데, 제가 그의 시선을 끌었나봐요. 그 후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우리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 과학기술 발전의 모티브가 국방기술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미국 국방기술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현대 기술이 국방 기술 개발에서 유래합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용화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러시아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능력이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근본적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선언했는데요, 러시아의 SMR 소형원전모델을 들여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요즘 정치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치는 '정말 치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은 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도 치사한 겁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들어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았어요.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자력에 관한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탈원전이 아니라 아예 원전을 무시해버려야지요. 무원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냉철하고 과학적이거든요.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을 따져보고 최근에 원전을 다시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처럼 SMR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입니다."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과학적 성과는 남다른데요.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진행 중일 때 일본은 명치유신을 했어요.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쇄국정책을 택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워 삼성, LG가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도 그렇거니와 나라도 미래로 가야 할 답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커닝'을 잘 하거든요. 또 응용하는 것을 더 예쁘게 잘 합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보다 SMR를 더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SMR을 조선업에 적용해 소형원전조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SMR배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그러면 조선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조선산업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선박에 SMR를 여러 개 얹어 바다에 띄워놓고 발전을 하면 그게 원자력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땅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자력 발전 선박은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낮에는 공장 근처로 가서 전기를 공급하고 밤에는 카지노나 호텔 밀집지역에 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해상원전 계획을 밝혔는데요. 선박 소형원전 개발은 장관님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주장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소형원전 모델은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하면서 이미 오픈됐던 기술입니다. 중국이 하려고 하는 원전은 정박식 해상 원전인 것 같고 소형원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납비스무스 냉각 방식의 SMR은 러시아 방식이 아직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SMR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러시아에 우리 기술진을 파견해 배워와야지요. 한국인들은 금세 배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위원회도 만들고 러시아 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고 하잖습니까. 우선 협력의 좋은 분야가 소형원전 교류인데요, 하지만 탈원전을 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선 다른 분야부터 과학기술 교류를 더 심화해야 합니다. 우선, 러시아말을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와 중국어는 많이 하는데 러시아를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음으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야 합니다. 친밀감을 쌓아야 해요. 아직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러시아 원전 기술을 들여오면 미국 원전기술 토대 위에서 발달한 기존 우리 원전기술과 조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부지리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도 돈 버는 것은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SMR를 상용화하면 미국에 북미와 남미 판권을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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