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0.3% 증가 예상 깨고 하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 심각
정부 재정지출 단기처방 불과
경제 기초체력 부족 바로 드러나
"2.5% 성장률 전망 믿기 어려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 심각
정부 재정지출 단기처방 불과
경제 기초체력 부족 바로 드러나
"2.5% 성장률 전망 믿기 어려워"
-0.3% 성장률 패닉
예상밖 역성장 왜?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우리나라 GDP는 그야말로 '쇼크'였다. 당초 시장은 1분기 올 실질 GDP가 0.2~0.3%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를 크게 하회했다. 한은은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3개월(41분기)만에 가장 저조한 실질 GDP를 발표했다.
속보치를 자세히 보면 소비, 투자, 수출 등 성장의 삼박자가 모두 부진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을 보이는 모양새였다. 이에 "정부의 재정지출은 잠시 기력을 보충하는 영양제일 뿐, 체질을 개선할 묘약은 아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투자·수출' 삼박자 부진 =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배경은 1분기 소비부터 정부지출,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 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경제 활동 지표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줬던 정부지출 감소가 겹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세금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4분기 3.0%였던 정부소비는 올 1분기 0.3% 증가율로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떨어졌다.
수출 부진도 지속됐다. 1분기 수출이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도 악화일로였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그만큼 성장세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향후 변수는 추경과 설비투자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0년간 133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고, 올해 전국적으로 5G(세대) 이동통신 망투자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당장은 반도체 가격에 따라 설비투자 시점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나랏돈 풀기 언제까지…한은, "올 2%대 중반 성장" 낙관 = 올 1분기 실질 GDP가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지출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활동 전반에서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3%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지난주 한은이 내놓은 2.5% 연간 성장률 전망도 시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도 쉽지 않다"며 "하반기도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정부와 한은은 올 경제성장률 2.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 2분기 1.2% 이상 성장하고, 3~4분기 0.8~0.9% 성장하면 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8년 4분기 -3.3%) 최저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내리면서도 재정집행 확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의 경우 가전수요가 견조하게 살아 있고,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 여전하다"면서 "수입차는 환경인증으로 인해, 국내차는 생산차질로 인해 수요를 공급이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하루 늦게 1분기 GDP 성장률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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