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 규정
"민생 지키는 험난한 투쟁될 것"
"민생 지키는 험난한 투쟁될 것"
27일 또 광화문서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저지에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였다.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7일 다시 한번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합작품인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의회 민주주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어렵사리 정착한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와 같다"면서 "좌파독재와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 작동되고 있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예정돼 있던 대구 민생방문을 취소하고 의총에 합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악법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이다. 한걸음도 물러나서는 안되고 물러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첫 번째 행동은 장외투쟁이 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총궐기투쟁을 벌인 바 있다. 한국당은 27일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생각이다. 한국당은 후속조치로 국회 일정 거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 일정 거부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항 지진대책과 강원도 산불 후속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이 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해도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되니 보이콧 무용론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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