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충돌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서명까지 했던 여야가 '노는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얻은 바 없이 끝났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옮겨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겁박과 압박이 없다면 4월 국회에서 당장 해야 할 일에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패스트트랙 중단을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18대 국회에서 당시 저희 당과 친박연대를 합쳐 보수쪽 정당이 185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일방적으로 선거제도 통과시키려 한 적이 없다"면서 "만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서 "장외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는 것이야 하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아껴야 의회주의가 산다. 아끼지 않으면 막말이 되고 비수가 돼서 돌아온다"며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끼는 게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문 의장과 여야 5 원내대표단은 곧바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4월 국회 파행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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