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2일 길고 긴 진통 끝에 선거제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되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중재안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선거제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보면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달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간사단 합의는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비례대표는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출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했다. 대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가 실질적 견제 장치도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해 합의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해 정치적 쏠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각 당의 추인을 거쳐 합의안을 오는 25일 예정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생각이다. 각 당의 추인을 받는 과정은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기로 했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밖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일수를 현행 330일에서 60~18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