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조세부담률이 급증한 것은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293조6000억원에 달했다.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는 예산 대비 7조9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많았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9.4%에서 2017년 20%를 찍더니 2018년 21.2%까지 올랐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27위(2017년 기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금 증가 속도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 문제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포인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경제에 큰 충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거둬 효율적으로 잘 쓰면 그나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만 포퓰리즘 예산집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단기 알바 늘리는 수준의 성과에 그치는 일자리 예산에 문재인 정부 들어 75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악이다. 전 계층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심성 복지 포폴리즘에 중독돼 있다. 이도 모자라 3년 동안 생활SOC라는 명목으로 국비 30조원을 포함해 48조원을 셍활체육센터 등에 투입한다고 한다. 중복 예산투입이 우려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게다가 내년 4·15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은 흔히 '혈세'라고 부른다. 혈세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 국민은 '세금 호갱'이 아니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9.4%에서 2017년 20%를 찍더니 2018년 21.2%까지 올랐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27위(2017년 기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금 증가 속도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 문제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포인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경제에 큰 충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거둬 효율적으로 잘 쓰면 그나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만 포퓰리즘 예산집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단기 알바 늘리는 수준의 성과에 그치는 일자리 예산에 문재인 정부 들어 75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악이다. 전 계층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심성 복지 포폴리즘에 중독돼 있다. 이도 모자라 3년 동안 생활SOC라는 명목으로 국비 30조원을 포함해 48조원을 셍활체육센터 등에 투입한다고 한다. 중복 예산투입이 우려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게다가 내년 4·15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은 흔히 '혈세'라고 부른다. 혈세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 국민은 '세금 호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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