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고전
케뱅, 심사 중단 … 카뱅도 난항
케뱅, 심사 중단 … 카뱅도 난항
연합뉴스
21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작년 당기순손실 210억원, 케이뱅크는 79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하고 3개월 뒤 제2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겠다며 적격성심사를 신청한 K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정당거래 심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 김범수 의장도 계열사 현황 신고 누락으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KT가 정부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KT는 지난달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행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해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케이뱅크의 돈줄도 막혔다. 은행의 자본금이 부족하면 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애초 KT는 오는 25일 5900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공정위 조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 자체가 중단돼 버렸다.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 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고전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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