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뇌관` 결국 터진 국회… 장외투쟁 고삐 죄는 한국당

한국당, 물리력 동원 '승기잡기'
민주당, 최선의 방어 '맞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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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뇌관` 결국 터진 국회… 장외투쟁 고삐 죄는 한국당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였던 '이미선 뇌관'이 결국 터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며 장외 투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할 마땅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7일 끝나는 4월 국회가 결국 '빈손 마감'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한 번 잡은 공격의 고삐를 결코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좌파독재 국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실무 비서관 교체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인사가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의 뻔뻔함이 실무자 꼬리자르기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 수석에게 면죄부를 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는 실패를 반복하며 '국제 외톨이', '굴욕외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경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자리는 최악의 수치를 하루가 멀다 하고 갈아치우고 있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장기화하고 있는 여야 대치상황에서 먼저 승기를 잡아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5월 국회 등 향후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는 정부가 오는 25일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선거제도·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현안이 많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번 주중으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격을 최선의 방어로 삼아 맞불 작전으로 가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야 말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극우세력과 토착왜구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황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데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더니, 사사건건 국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경제마저 IMF외환위기 당시로 되돌려 놓으려는 작정"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번갈아 가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팽팽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기선제압을 위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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