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단계적으로 올해 86기를 조성하고 내년 160기, 2021년 235기, 2022년 310기로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희박하다. 수소전기차량을 활성화하려면 충분한 충전소가 먼저 확보해야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돼 있는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4기에 불과하다. 수소충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2억원 가량 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충전소를 짓고 운영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기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셀프 충전을 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줄여 운영여건을 개선하면 충전소를 짓기가 한결 수월하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지난해 6월부터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안전 등을 이유로 셀프 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9일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량을 셀프 충전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수소전기차량의 생태계를 넓혀가려면 충전소 확충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수소전기차량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수소충전소에 운전자 안전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확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 안전확보조치를 마련한 경우에 한해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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