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준조세 지출 감안
조세부담률 속도 조절할 필요
덴마크 45%·스웨덴 34% 1·2위
조세부담률 속도 조절할 필요
덴마크 45%·스웨덴 34% 1·2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조세부담률이 마구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 증가까지 포함해 국민부담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OECD '세수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이 거론됐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는 덴마크(45.9%)를 비롯해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추산돼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늘려 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연 마지막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지만 한국은 20% 수준"이라며 조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윤선영기자 BShwang@dt.co.kr
그렇다고 조세부담률이 마구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 증가까지 포함해 국민부담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OECD '세수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이 거론됐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는 덴마크(45.9%)를 비롯해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추산돼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늘려 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연 마지막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지만 한국은 20% 수준"이라며 조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윤선영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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