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 4개 금융사를 확정했다.
당초 거론됐던 삼성생명 등은 빠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개 금융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수검대상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2~4주 전에 사전 통보와 사전자료를 수검대상 금융사에 요청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권에선 국민은행을 첫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과 11일엔 메리츠화재, 한화생명에 대해 각각 구두로 종합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증권사와 저축은행 종합검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 초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하고 금융사 길들이기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2015년 3월 금융권 규제개혁 일환으로 정례적인 종합검사를 없애고 각 부문별로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는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은행권 채용비리와 부당한 금리산정, 유령주식 배당사건 등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부활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내에선 금감원이 금융사의 권한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종합검사 부활이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키우고 금융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역기능만 낼 수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최고경영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첫 타깃으로 지목된 금융회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하며 주기(2~5년)에 따라 대상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상시감시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곳을 우선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취약한 금융회사를 선별해 검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준비해 (종합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첫 타깃으로 거론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가 있어서 검사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과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당초 거론됐던 삼성생명 등은 빠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개 금융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수검대상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2~4주 전에 사전 통보와 사전자료를 수검대상 금융사에 요청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권에선 국민은행을 첫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과 11일엔 메리츠화재, 한화생명에 대해 각각 구두로 종합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증권사와 저축은행 종합검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 초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하고 금융사 길들이기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2015년 3월 금융권 규제개혁 일환으로 정례적인 종합검사를 없애고 각 부문별로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는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은행권 채용비리와 부당한 금리산정, 유령주식 배당사건 등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부활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내에선 금감원이 금융사의 권한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종합검사 부활이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키우고 금융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역기능만 낼 수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최고경영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첫 타깃으로 지목된 금융회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하며 주기(2~5년)에 따라 대상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상시감시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곳을 우선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취약한 금융회사를 선별해 검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준비해 (종합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첫 타깃으로 거론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가 있어서 검사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과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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