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날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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