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총리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믿어도 되나

  •  
  • 입력: 2019-04-18 17:57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가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과제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ICT와 핀테크 분야 등에서 일정 기간과 사업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이번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과제 추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규제개혁조치라고 한다.

정부 규제 개혁 행보가 최근 들어 빨라지고 진정성이 담긴 것은 사실이다. 이 총리 말마따나 '규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 부처가 참여해 1546건의 법령을 검토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입법단계부터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은 정부 방침에 여전히 반신반의 한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설치하고 탈규제를 외쳐왔으나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규제 수뿐 아니라 규제내용도 복잡다기해져 규제에 맞추려다 진이 빠져 사업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이 총리가 지금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만 사실이다.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관습화된 규제가 여전하고 사례로 든 규제샌드박스도 적용기간 등의 문제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 총리의 발언이 믿음을 얻으려면 최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을 특별법으로 하고 모든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는 명구를 담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는 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