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銀, 또 성장률 하향… 新성장엔진서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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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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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했던 2.6%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3개월 만에 또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투자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중인 6조원대 추경의 성장률 진작 효과는 많아야 0.1%포인트 정도로 예상된다. 게다가 물가전망이 1년여 만에 '반토막' 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로 1년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월 첫 전망치는 2.0%였는데 올해 1월 1.4%까지 줄었다가 0.3%포인트 또 내린 것이다. 이 정도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 동결 정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은이 시장에 준 신호는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전망치는 0.1%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경기가 더 큰 폭으로 나빠지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향후 성장전망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수요 회복 지연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 여건은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국민 혈세 뿌려서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 육성하는 일이 화급하다. 신성장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해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산업구조 재편 등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듯 하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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