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선정 등 핵심 실무 담당 `규제자유특구 기획단` 발도 못뗐다

행안부·기재부 등과 협의 지연
임시구성 TF 통해 업무 진행
조직 출범 지연 신속대응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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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핵심 실무를 지원할 사무국 격인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당초 법 발효 시점인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심의위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사전 심의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는 구조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30여명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문제는 1차 협의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과의 아이템 재검토 작업과 컨설팅 진행, 2차 협의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 등 현재 기획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했지만 조직 출범이 지연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부는 기획단 대신, 지역혁신정책과를 주축으로 부처 내부에서 10명의 직원들을 모아 임시로 구성한 '규제자유특구준비TF'를 통해 협의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인력의 3분의 1수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차 협의대상에서 탈락된 24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컨설팅 요구가 지자체들로부터 쇄도하고 있고, 2차 협의대상에 조속히 착수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고 있어 중기부로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지만 현실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관계자는 "1차 협의대상 선정 사업은 오는 7월말 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탈락한 지자체 사업 24개에 대해선 2차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추가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다"며 "지자체들이 2차 협의에 최대한 빨리 착수해 9, 10월에는 추가 특구 지정을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임시 조직을 갖고 일을 하다보니 1차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후속 작업과 2차 협의 착수를 병행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기획단 정식 출범은 5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장급 공무원 조직 신설하는 것이라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기재부로부터 예산배정도 받아야 하고, 기획단장 인선에 대한 인사혁신처와 논의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중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강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경북, 사물인터넷 웰니스 분야의 대구, 블록체인 분야의 부산, 자율주행실증 분야의 세종 등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분야로 도전했다가 전기차 분야만 1차 협의대상에 선정된 제주도의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우리 도는 복수 아이템으로 동시에 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아왔다"며 "1차 협의가 진행되고 다음 협의가 진행되기까지의 인터벌(간격)이 길어지면 기업들이 힘이 빠지게 된다. 중기부가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물인터넷 웰니스 분야에는 선정됐지만 자율차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신 대구시의 최운백 혁신성장국장도 "좀더 속도를 내서 2차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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