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 경우
민원 제기시 중요한 입증자료 가능
민원 제기시 중요한 입증자료 가능
똑똑한 보험가입 요령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린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을'의 입장이 된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자들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들어봤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자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의 양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가 설계사의 잘못된 정보로 특정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 서류나 해피콜 녹음 파일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증거로 활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향후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도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을 위해 대면해서 혹은 유선 상 들었던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소비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과거 질병치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설계사에게는 말을 했지만, 설계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질병치료 이력을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청약서에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계사 개인이 만든 포트폴리오에도 주목해야 한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공식적인 매뉴얼은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다"며 "하지만 설계사들이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게 위해 스스로 만든 자료 등을 고객에게 배포하기도 한다. 이 내용에 불완전판매 요인이 있을 경우, 민원 제기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 팔린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을'의 입장이 된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자들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들어봤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자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의 양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가 설계사의 잘못된 정보로 특정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 서류나 해피콜 녹음 파일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증거로 활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향후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도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을 위해 대면해서 혹은 유선 상 들었던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소비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과거 질병치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설계사에게는 말을 했지만, 설계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질병치료 이력을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청약서에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계사 개인이 만든 포트폴리오에도 주목해야 한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공식적인 매뉴얼은 준법 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다"며 "하지만 설계사들이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게 위해 스스로 만든 자료 등을 고객에게 배포하기도 한다. 이 내용에 불완전판매 요인이 있을 경우, 민원 제기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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