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고려 국민 납득수준 결정"
홍영표 원내대표, 野협조 요청
野 "경기부양 포퓰리즘 추경"
재난·재해 추경심사만 응할듯
홍영표 원내대표, 野협조 요청
野 "경기부양 포퓰리즘 추경"
재난·재해 추경심사만 응할듯
연합뉴스
올해도 여야의 '추경(추가경정예산)대전(大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5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야당이 쉽게 마음을 돌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을 처리할 최적의 시점을 5월로 잡고 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후속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재난·재해대책과 경기부양책이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들어 유래 없는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를 비롯한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경제강화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2가지 방향에 집중해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 이달 25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정부는 바로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비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난·재해 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을 구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난·재해 추경 심사에만 응할 생각이다. 경기부양 추경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통 부모의 심정은 돈 아껴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뭐라도 줄까 생각하는데, 아이들 것까지 다 뺏어 쓰겠다는 게 정부의 추경안"이라며 "재난·재해 추경은 얼마든지 심사할테니 분리 추경 해달라고 했으나 (여당이)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추경, 경기부양 추경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경제실패 사과가 먼저"라며 "이 정부는 국민 호주머니를 정권의 ATM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잘못된 추경은 철저히 심사하고, 총선용 선심 추경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감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재정만능주의'에 기댄 임시방편 처방"이라며 "슈퍼예산이라 할 정도로 470조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 협조를 구하기로 했으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을 5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일부 야당이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건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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