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과징금 과하다” 환경부에 반기든 피아트크라이슬러

FCA "조작인정…조율목적 소송"
통상 8개월 소요 시간 끌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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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과징금 과하다” 환경부에 반기든 피아트크라이슬러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지프 레니게이드.

환경부 제공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작년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판정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사례로 독일 당국으로부터도 의심을 받았지만, 본사가 속한 이탈리아에서 이를 전면 반박한 만큼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작년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받은 리콜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FCA코리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차종은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 2428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이 실제 운행조건에서 실내 인증기준보다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내에서는 현행 배출가스규제인 유로6 기준에 따라 1㎞당 0.08g의 규제를 충족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이보다 6.3~8.5배나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폭스바겐, 닛산 캐시카이 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들 업체 역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FCA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리콜 명령 처분 이후 90일 이내 대상 업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한국닛산의 사례를 볼 때 행정소송에는 통상 8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FCA코리아의 이번 행정소송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독일 교통부도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2016년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독일은 2016년 9월 유럽연합(EU)에 해당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경우 한 나라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별다른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독일, 영국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FCA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인정한다"며 "고객 만족도 알림(Customer Satisfaction Notification)으로 차량에 대한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1.5배의 과징금이 아닌 5배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목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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