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 공수처 수사·기소권 문제 이견 여전…여야4당 단일 대오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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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비상 대기까지 하며 관심을 모았던 바른미래당의 18일 의원총회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한 마디에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제·사법 개혁 '패스트트랙'으로 뭉쳤던 여야4당의 공조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총회를 중단해야 했다.

본래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기소권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문제였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자 기소권 일부를 인정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의견일치를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게 의총 일정에 확인됐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바른미래당이 그런 제안을 한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발언은 곧바로 바른미래당 의총 회의장에 전달됐다. 자연스럽게 중재안 타협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 상정 방안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공수처에 관해)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판사·경호관급 이상 경찰 등 세 분야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안을 중심으로 당의 추인을 받는 절차 진행을 논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부인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조금 더 협상해 공수처에 관한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4당 단일안의 '캐스팅보트'는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등의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177석)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지는 일사천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4당 공조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까지 요청하며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를 예의주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야 4당 간 공조가 이어질지도 불확실해졌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처리에만 30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4당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또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합의안을 만든다 해도 당내 반론이 만만치 않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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