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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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권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은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의 유형을 재분류 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6대 판매행위 원칙의 전 금융상품 확대 등이 골자다.

6대 판매행위 원칙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이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도입된다.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약 철회권을 주고,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소송중지, 조정 이탈금지 등을 통한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포함됐다.

또 음성형태 민원을 텍스트화하고, 금융민원 외 협회 상품 판매 데이터, 금융 뉴스 및 SNS 정보 등을 통합해 금융 감독 관련 빅데이터를 확충한다.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판단·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 우려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

당국은 현장밀착형 금융 감독을 위해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올해 실태평가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업권(보증보험·재보험회사 제외)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마련해 검증 결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인증을 준다.

금융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에는 관련 내규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 개선을 유도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라면 향후 개선 여부를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직원 전문성·친절성 등을 점수 매기도록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개별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속도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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