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낸 셈이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 보고서를 보면 그렇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이 때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는 2조1000억원 증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4조60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이 세금으로 대거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율을 올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705조원)에 달하는 감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올해 무려 2조위안(약 339조1500억원)의 감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규모다. 일본 아베 정권도 감세,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게 감세나 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올들어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저점에서 장기간 머무는 'L자형 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눈에는 감세 등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부터 없애야한다. 부담에서 벗어나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익이 세금으로 대거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율을 올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705조원)에 달하는 감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올해 무려 2조위안(약 339조1500억원)의 감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규모다. 일본 아베 정권도 감세,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게 감세나 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올들어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저점에서 장기간 머무는 'L자형 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눈에는 감세 등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부터 없애야한다. 부담에서 벗어나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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