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공식 통계에 포괄적인 분배 지표를 편입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으로 파악되지 않는 계층별 불경기를 측정해 정책적 처방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경제통계를 발표하는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에 얼마만큼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인 GDP의 규모와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의 현행 지표로는 그 혜택이 국민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갈등이 고조된 데 대한 고민도 이번 프로젝트의 또다른 배경으로 해석된다.BEA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가계의 하위 90% 평균소득이 0.4% 줄어든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5.8% 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학자는 경기침체 이후 수년 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지만 실제로 호황을 체감한 미국인이 거의 없는 기현상의 원인이 이런 실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EA는 정기 경제보고서에 분석 부분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분배를 다루는 지표를 시험용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불평등 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일부 소득 분배지표가 이미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BEA는 새로 들어갈 지표에 보건수당과 연금처럼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각종 항목을 반영해 더 포괄적으로 분배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BEA가 2020년부터 분배 지표를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캐롤린 맬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현재 존재하는 GDP 숫자로는 전체 파이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를 알 수 있지만 다른 소득집단들에 돌아가는 조각들의 크기를 알 수 없다"면서 "분배지표가 전체 미국인들을 위한 파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분배지표가 수년간 축적되면 경기침체 때 이익을 얻는 이들과 고통을 받는 이들을 특정하고, 불평등 수준의 추이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배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과 계층사다리를 측정할 새 지표를 마련하라고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잘 사는지 느끼는 부분 가운데 현재 데이터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라고 각국 경제지표 개발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 계획을 주도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국가의 경제, 사회 건전성을 따지는 잣대로 GDP가 과도하게 강조돼왔다"며 "그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숨은 위험에 눈이 멀었고 위기 뒤에도 틀린 정책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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