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건강기능식품, 규제 빗장 풀린다

마트·백화점 등 자유판매 허용
신고의무완화 등 행정부담 완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황금알 낳는 건강기능식품, 규제 빗장 풀린다
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31건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품변경·폐업 등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품목별 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을 완화했다"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방안'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총 3조원 규모의 펀드 중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억 원의 경우, 재정 1500억원과 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규모 출자로 모펀드를 6000억원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금융기구 춘계회의에 참석했다"며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만큼, 이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기구 등은 확장적 재정이 시행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