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비 예치 않고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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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한반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희망자 65명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 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42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총 222건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조항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팀장은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위, 가맹비 예치 않고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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