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도급법령, 누산점수 5점 넘으면 참가 제한
GS건설 누산점수 7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넘어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0.5점, 같은 해 8월 3일 서면 미발급으로 2점, 9월 5일 대금 미집급으로 2.5점과 서면 미발급 2.5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도에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