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의료계 "다른 병원에 영향 없어"
일부선 "영리병원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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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계에서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국내 다른 병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료계는 당초 병원 규모가 크지 않고 진료 분야도 한정됐기 때문에 이번 허가 취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병상 규모는 47병상,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분야다.

특히 제주도에 위치해 해외 관광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다른 병원들과는 차이가 컸다는 의견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나 개설허가 취소가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측은 영리병원 허용 시,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의료비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영리병원을 통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계없이 영리병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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